당정이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생기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대책 방향성은 크게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상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학폭을 당한 피해자의 90%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와 우선주의를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는 정순신 자녀 사건도 문정부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논의되는 학폭 대책과 별도로 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지난 2월말 대통령실에서는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지방교육청 등 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내부논의를 통해 학폭 근절을 위한 여러 방안을 깊이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의기간 동안 분리조치가 미흡하고 △가해학생이 불복할 시 2차 피해로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매우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텁게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