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기부 학폭 기록 보존 연장…"취업 때까지 늘리자"

김지영 2023. 4. 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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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학교 정시에 확대 반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으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당정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정시에도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5일)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 인식을 같이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중대한 가해 기간과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폭 기록을 정시에도 반영하겠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 폭력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창 시절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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