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文 초대 농업비서관 신정훈 "문 정부 쌀값은 정상적, 법제화 필요 없었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쌀값정상화 TF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호 거부권 행사입니다. '농촌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국민의힘에선,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자 민주의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최근 삭발까지 감행한, 신정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정훈): 예, 안녕하세요. 신정훈 의원입니다.

◇ 박지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삭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머리가 많이 자란 느낌도 들기도 한데, 볼 때마다 어색하실 것 같아요?

◆ 신정훈: 처음에는 비상한 각오로 깎았는데요. 깎고 나니 어색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지훈: 삭발을 한 게 어쩌면 최후의 투쟁으로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의지를 피력을 한 건데 결국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삭발 의미 없다고 본 건가요, 그쪽에서는?

◆ 신정훈: 지금까지 이 논의 과정을 보면 정부나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대안도 없어요. 아마 자기들은 '양곡공산업법'이다, '강제매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이 처음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 법을 가지고 '이재명 민생법'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박지훈: '이재명 법안 1호'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신정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이렇게까지, 거부권까지 행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 박지훈: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을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농업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신정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제가, 또 민주당이 농민들 망하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 박지훈: 전남 나주, 그쪽이죠. 지역구가?

◆ 신정훈: 예, 물론 정부가 재정 부담이 많이 든다 이런 방식의 이유를 대면 납득이라도 하겠습니다.

◇ 박지훈: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라면 납득이 될 건데?

◆ 신정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을 파탄시킨다, 쌀값을 떨어뜨린다, 과잉 생산을 조장한다, 이 이야기는 전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의 핵심은요, 목표는 쌀값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수단은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쌀값을 정상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생산 면적을 철저히 관리해서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것. 그것으로 쌀값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지 정부 재정으로 쌀값을 보장해서 내지는 의무 매입해서 그렇게 쌀값을 정상화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 박지훈: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기현 대표의 '농가파탄법'이다, 그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 신정훈: 쌀 과잉 생산을 막아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데 어떻게 '농가파탄법'입니까? 지금 현재 이 쌀 시장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현재도 평년장만 돼도 20만 톤이 과잉이라는 거죠. 이 남아도는 쌀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 박지훈: 많으면 당연히 값이 떨어지니까?

◆ 신정훈: 매년 12만 원, 15만 원, 21만 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21만 원 쌀값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17만 원대까지로 지금 폭락해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월급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민란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죠.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때는 17만 원에 유지되던 쌀값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12만 8천 원까지 떨어졌다니까요. 이렇게 폭락과 폭등을 하는 이 쌀 시장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농가파탄법'이지, 어떻게 이것을 정말 쌀값을 정상화해 보자, 과잉 생산을 막아서 적정 생산을 하도록 하자, 이게 어떻게 '농가파탄법'입니까?

◇ 박지훈: 그렇게 중요한 법이면, 국민의힘 주장이기는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시키지 왜 이제 와서 통과하려고 그러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 신정훈: 공교롭게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농업비서관이었거든요. 전국의 어떤 농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국민의힘 당 소속 농민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쌀값은 정상적이어서 전국에서 단 한 번도 야적 투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까지 쌀값은 21만 원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 박지훈: 그때는 쌀값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 신정훈: 정상적으로 유지됐죠. 왜 그랬냐 하면 쌀 생산 조정을 했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최소화됐다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이 유지됐는데.

◇ 박지훈: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 신정훈: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소위 말해서 정권교체기에 생산조정 정책이 폐기된 겁니다. 이 부분을 연장시키신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한테 있어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도 쌀값은 21만 원대, 20만 원대까지가 유지됐기 때문에 이 제도화 문제는 당연히 그때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 박지훈: 그리고 중간에 보면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 중재안은 어떤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후퇴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신정훈: 쌀이 3% 이상 과잉 생산되거나 쌀값이 5% 이상 하락됐을 때, 그때는 남는 쌀을 시장으로부터 격려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쌀값 하락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부의 의무조항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이번 내용의 핵심인데,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회의장으로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 박지훈: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죠?

◆ 신정훈: 예, 중재안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에서 5%라고 하는 약 2% 정도의 정부의 재량권을 줬던 거고. 5%에서 8%, 그래서 한 3% 정도의 정부의 재량권을 준 건데. 사실상은 3%에서 발동해서 5%에는 강제된 안이고 또 시기도 수학기에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정부의 어려움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양보했는데 이것마저도 정부가 발로 걷어찬 거죠.

◇ 박지훈: 이것도 안 받았으니까 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안 취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 생산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

◆ 신정훈: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만성적으로 남아도는 쌀, 이것을 생산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재배면적 관리를 하자. 이게 양곡관리법의 첫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잉 생산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풍년이라든가 일시적인 과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 조정이 되면 과잉 생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상시에 필요한 안전장치처럼 이렇게 사후적으로도 과잉 생산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혹시 과잉 생산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제 정황근 장관은 "2030년이면 63만 톤이 늘어나고 예산이 1조 4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신정훈: 학자들이 이야기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주무부처 장관인 농림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합니다. 농촌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 거죠. 늘어날 논이 어디가 있으며 농사 지을 농민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정말 그런 세상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실제로 지금 쌀 재배 면적은 매년 5,000헥타르 내외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그래프가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쌀값이 높다고 쌀 재배농가들이 늘어난 거라든가, 쌀값이 떨어진다고 쌀 생산량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게 없다고요. 실제로 매년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황근 장관 60만 톤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재배 면적으로 보면 15만 헥타르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 박지훈: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 중에, 만약에 양곡관리법이 이렇게 바뀌면 농민들이 너도 나도 쌀만 생산할 테니까 쌀값은 또 떨어지게 되고 쌀 재배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어제 한덕수 총리도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대정부 질문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앞서 말씀드린 그 논리입니다. 전혀 책상물림들의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쌀값이 조금 오른다고,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때 쌀값이 제일 좋았습니다. 야적 투쟁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배 면적은 계속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때 쌀값이 최악이었습니다. 12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재배 면적은 그대로 그 경향성을 유지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쌀 시장 경제 의무화가 쌀 생산을 부추길 것이다 그러는데, 제발 그런 세상 꼭 한 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말씀이죠?

◆ 신정훈: 전혀 없습니다.

◇ 박지훈: 전혀 없다는 거군요. 한 총리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던데.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전형적인 행정가 출신의 총리가 어제는 대단히 그냥 감정이 격앙돼 있었고요. 이성이 거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말 합리적인 대안과 기준을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제시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쌀 정책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의 쌀 정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쌀 정책이 이 농림부의 통계 그래프에 정확히 반영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생산 조정을 했어요. 생산 조정 뭔지 아시죠. 적정한 재배 면적을 관리하고 남는 재배 면적에는 타작물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아주 거짓말 같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정상적으로 유지됐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생산 조정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같이 쌀 과잉 생산이 엄청나게 유발돼서 쌀값이 최악으로 폭락한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사후적으로 시장격리를 했는데 그때 비용이요, 이명박 정부의 생산 조정 비용은 연평균 550억 원이 들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사후적 시장격리 정책은 연평균 소요 예산이 5.500억입니다.

◇ 박지훈: 10배 이상 늘었네요. 생산 조정을 하면 500억으로 막을 것을 나중에 시장 격리 같은 강제 매수가 된다고 그러면 5,000억이 넘는 예산이 든다는 겁니까?

◆ 신정훈: 그렇습니다. 생산 조정으로 소위 말해서 뚝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겁니다.

◇ 박지훈: 그러면 보수 정부 때 이명박 박근혜 때 사례가 있으면 지금 농림부나 지금 정부에서 모릅니까, 이거를?

◆ 신정훈: 그 사례를 보고 제가 문재인 정부의 쌀 정책을 세웠죠.

◇ 박지훈: 생산 조정 플러스 매수,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신정훈: 예. 생산 조정을 했더니 사실 과잉 생산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후적 시장격리 비용이 전혀 불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대표가 정말 싫더라도 자기 정부 때 했던 좋은 정책을 한번 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 박지훈: MB 때 했던 정부 정책이랑 지금 같은 취지인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뜻인가요?

◆ 신정훈: 그렇습니다. 쌀 문제가 가장 정상적으로 관리됐을 때는 MB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이 시기에 생산 조정 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동한 거다. 재정 낭비는 최소화한 거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나주 화순이잖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최대의 호남 곡창지대인데, 실제 농민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 신정훈: 이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리 담화문이나 장관이나 매번 농민들이 반대한다, 농민단체에서 반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왜곡된 여론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의 농민들 99% 확고히 찬성합니다. 농민단체도 특정, 그러니까 관변에서 길들여진 일부 오용적인 그런 단체의 상층 일부 몇 사람이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농민들을 살리는 법이라는 것을 농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어요. 정말 절박하니 원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지금 전남 지역도 그렇고 경북 지역도 농가가 많잖아요. 경남도 많고 충청도도 많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있잖아요?

◆ 신정훈: 이게 재의 요구가 되면 국회에서 다시 상정이 될 건데, 정말 어제 간절하게 여야 의원들에게, 그리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쌀은 농업의 기본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전체 50만 농가가 쌀을 생산하고 그 중에서 70%가 1헥타 미만의 영세한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쌀 농사의 결과물, 그러니까 소득은 지역 경제, 특히 지방 소멸에 직면해 있는 그런 농촌도시, 지방도시의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의원님들 간에도 정말 오직 농민들만을 보고 이 법안의 취지를 꼭 좀 이해해 주시고. 양심에 입각한 그런 투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박지훈: 재의 요구하면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나오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반대가 꽤 많더라고요. 반대가 90인 정도 되는데, 원래 같으면 115석이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5석 이상이 이탈했다고 단순 수치가 그런데. 그렇다면 재의 요구 때 혹시나 통과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신정훈: 그 표심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 의원들도 25명이나 이탈할 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투표를 안 한 거지만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죠. 이 중대한 법에 기권을, 참여를 안 할 만큼 사실 이 법의 정당성이 반증되는 겁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 당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이 양곡관리법이 정말 농촌을 살리는 법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쳐야 되는데, 양곡관리법에 대한 여당이나 대통령실 입장. 추후에 저희가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정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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