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경험 비율 5.2%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이 지난해 10인 이상 82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 기업 중 ‘최근 5년간(2017~2021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K-Food’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 유형(복수응답)은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2017~2021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로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았다. 상표권 피해가 높은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해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해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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