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기록 보존 연장...정시도 확대 반영 검토"

조성호 2023. 4. 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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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에 대입 수시모집에만 반영하던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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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에 대입 수시모집에만 반영하던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1대 1 전담제도 등 맞춤지원 강화,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권 확대와 보호,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성과 체육,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필요성 등도 논의됐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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