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양곡법 거부권, 韓 식량주권 포기 선언…철회가 마땅"

"서민 대출 금리 부담 인하 입법 조치 서두를 것…기본금융 도입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자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18.5%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곡물 수입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이 위태로워질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게 국민이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초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미 낳은 아이들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성적 인력난과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와 재정적 지원책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야와 정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신속히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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