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거부권에 “식량주권 포기선언…13일 재투표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선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기준으로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18.5%,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은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쌀 추가 매수와 시장 격리를 주장했던 점을 지적하며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이냐.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서가 어제(4일) 오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깨닫고, 이제 더이상 용산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를 그만두기 바란다”며 “농민생존권은 벼랑 끝에 몰려도, 대한민국 입법권이 무시되어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당연한 결정이라며 쌍수 들고 환영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국민의힘 민생119 특위의) 황당한 구상에도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 모두를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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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