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양곡법, 다시 국회로...與 "폐기해야" vs 野 "재의결 추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어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다시 국회로 이송됐다고요?

[기자]

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YTN 확인 결과 어제 바로 국회로 이송됐는데요.

법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여당 의원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에 앞서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여당 내 반란표 등을 노리고 일단 재의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침 라디오에서 지금의 법안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 표결을 붙이겠다며 여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양곡관리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아침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대체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직전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오늘 오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예고한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당 상황도 알아보죠. 오늘 학교 폭력 근절과 소아 응급 의료에 대한 당정이 잇따라 열리죠?

[기자]

네, 조금 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후 진행되는 소아과 의료 대책 당정에서는 최근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으로 진료 대란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관련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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