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쌀값 정상화법, 대안 없다면 거부권 철회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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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실질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전일 윤 대통령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제 수매는 쌀값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등을 들어서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8.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하위"라며 "곡물 수입도 세계 7번째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은 농업 안정성, 식량보안을 위태롭게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게 진정한 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아울러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며 "지금까지 전(前) 정부탓을 하면서 쌀값 폭락은 방치하고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는 묵살했다. 여당이 대책을 세워야지 야당 발목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야 어떻게 되겠나"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 관련 실질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