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학폭 근절' 당정협의회 개최...정순신 여파 탓?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당정도
"가해자들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원칙을 세워야"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자리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된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운을 뗐습니다.

박 의장은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위원회 종합대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여러 정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90%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 매년 2만명 내외였던 발생건수는 3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는 정순신 자녀 사건도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규모나 수법의 다양성, 치밀성을 볼 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와 선량한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리고 방치한 지방대 문제, 학교폭력 문제, 교권 침해 문제 등 교육 현안들을 윤석열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함께합니다.
이 부총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번 대책으로 학교폭력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가해학생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폭 당정협의회 후에는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당정협의회가 진행됩니다.

당정은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 의료 공백 사태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문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장동혁 원내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함께합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합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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