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있으면 대학 못가나요?"

당정 '학교폭력 가해 기록' 대학교 정시에 반영하기로
"취업 시까지 생기부 학폭 기록 보존" 의견도 나와
피해자 보호·교권 강화·교육 활성화
학폭대책위 열어 대책 최종 확정하기로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행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만간 총리 주재의 '학폭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학폭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대학입시 수시 전형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생기부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법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의장은 "피해학생 우선 보호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1대1 전담 제도로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당정은 학폭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보완하고, 구성원의 학폭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인성·체육·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학폭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생기부 기록을 평생 남겨둬야 한다', '가해자의 소송 기록 기록을 남겨 소송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리 주재의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폭 예방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종합대책 발표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따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머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의장은 학폭 건수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급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정부가 학폭 대책을 망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 관철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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