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직격 “양곡관리법, 쌀 썩어서 버리는데 나랏돈을? 농민 표 ‘포퓰리즘’”

“쌀 소비량, 줄어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식량 안보하고도 사실관계 없어”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프레임 전략…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
“농민을 위한 길도 아냐…농민은 영원히 정부에 손 벌리는 존재 돼 버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실·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에 대해 '농민 표를 신경 쓴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중권 교수는 4일 저녁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농민 표를 신경 쓴 것이다. 포퓰리즘이다.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양곡법의 진행 상황과 관련,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라면서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이어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물 전환, 첨단화,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 썩어서 버리는데 나랏돈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되물으며,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진 교수는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며 "농민은 영원히 정부에 손 벌리는 존재가 돼 버린다"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조원 넘게 들여서 쌀을 샀다"며 "체계적으로 법을 만드는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놓는가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농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이 돼 있다. 합리화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논농사 중단하고 전부 다 캘리포니아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나"라며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 분들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양곡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쌀 가격을 떨어뜨려 농가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해당 법안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