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식량 주권 포기 선언”

“전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 방치
대책이 ‘밥 한공기 다먹기’? 정말인가
여당 지도부, 좀 신중하고 진지해지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제주 4·3평화공원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기준으로 우리 곡물 자급률은 18.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사력만 국민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는 묵살했다”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우량 품종을 생산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 지으라’ 이런 게 대책일 수 없다”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KBS 라디오에서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말미에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정말입니까?”라고 물으며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도 한데 너무 신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과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을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의 막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는 좀 신중하길 바라고 좀 더 진지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