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에 “포퓰리즘법” 첫 거부권 행사…민주, 재의결 추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정에 여야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쌀 강제 매수법'이라 규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며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은 '양곡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지난 정부는 내버려뒀냐', '합의 처리없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결정 배경을 전했습니다.

7년 만의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실 앞에 모인 농민단체들, 현재 개정안도 최소한의 소득 보장 등 농민 요구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무조건 거부한다는 것 자체는 농업 자체를 보는 시각이 아예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죠."]

민주당도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농민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른 이 1호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를 겁박해서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리한 법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내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책도 내놓겠다며 지원 사격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양곡법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최근혁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