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양곡법 반대한 윤 대통령, 쌀값 폭락 대안 있나"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정부가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쌀 생산조정으로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래도 잉여가 생기면 최후 마지노선으로 매수하자는 것"이라며 "방점은 생산조정에 찍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면서도 대안 없이 그냥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을 재의결하려면 국회 출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진 데 대해, 김 의장은 "상식적으로 무리한 법이 아니고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표를 한다면 재의결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부권 행사이고 발목잡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갖고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드리고, 토론을 해서 재의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092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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