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억~7억원씩 나간다”…긴급생계비대출 7월 소진, 또 나올듯

금융당국, 생계비대출 재원 확충안 논의

[사진 = 연합뉴스]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과 관계 없이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대출(생계비 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정부 재원이 7월께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부금 확충 등 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루에 6억~7억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추세여서 오는 7월께 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 같다”며 “현재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생계비대출은 1000억원 규모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리(연 15.9%)가 정책 상품치고 높고 한도(최대 100만원)도 적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출시되자 마자, 1주일간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인 6200여 명에 대한 사전예약이 마감됐다. 그만큼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반증인 셈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도 연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조달금리는 여전히 높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대부업계로서는 점점 보수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췄으나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서민들의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최대 3만8000명정도가 대부업 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