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수진 “양곡법 대신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알려야”

- 민생119 특위, ‘즉시 해결’에 주안점 둔다
- 양곡관리법, 절차상 하자 있었다...”꼼수입법“
- 농민 보호 방안? 쌀 소비 촉진책 제시할 것
- 이재명 기본금융? ”본인이 기본 안됐는데..“
- 김재원, 국민 감정법 헤아려야...자숙 지켜봐야
- 태영호 4.3 발언도 부적절...현대사의 아픔
- 지지율 하락, 잠이 오지 않아...당 진로 토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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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5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수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민생119 특위 위원장)

▷ 최경영 :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1호 특별위원회로 민생119라는 이름의 특위를 꾸렸습니다. 섬 지역에 생수 보내기가 첫 번째 과제로 채택됐는데요. 민생119특위위원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1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특위의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 조수진 :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지도부이고요. 그리고 이 첫 여당 지도부에서 가장 1호로 내세운 트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을 챙기는 것은 모든 정당인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자 소임이거든요. 그리고 민생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민생119 특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 조수진 : 특위의 정식 명칭을 놓고도 굉장히 저부터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민생과 관련해서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언제, 어디든 달려간다. 그런 뜻을 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중장기 과제라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정말 불편한 것을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겨울부터 가뭄이 아주 극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골라서 물을 보내는 그런 대국민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어떤 중장기 과제라면 가령 당정 협의를 거친다든가 예산을 투입하는 저수지를 만들고 이런 시설을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겠죠.

▶ 조수진 :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특별교부금이나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저도 노력을 했지만 지금 민생119는 그런 어떤 중장기와는 또 어떤 차별화를 둬야 되기 때문에 즉시 가능한 것.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가장 실리성이 있는 물 보내기. 이것을 정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 의지나 뜻이나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회가 하는 일이 입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입법과 관련해서 그러면 민생은 어떤 현안이 있을까요?

▶ 조수진 : 입법과 관련해서는 가령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10년 가까이. 그렇다면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환경부라든지 행정안전부까지 전부 다 모여서 당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생119에서 모인 아이디어 중에 즉시 해결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고 중장기 과제로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정책위에 전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4개의 분과가 있고 농어촌 민생, 지역경제 소상공인 민생, 부동산금융 민생, 입법정책 민생 이렇게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농어촌 민생과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수진 : 네. 그런데 그 양곡관리법이 진실로 어떤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 최경영 : 아니, 아까 민생119가 뭐 중장기적인 것도 좋지만 당장 섬에 생수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해서 이거를 보내자라는 대국민 운동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힘을 합쳐서. 그런데 가령 지금 당장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거를 어떤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 같은 것은 그러면 없을까요?

▶ 조수진 : 그러면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119에서 나온 것은 제가 KBS에만 처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 최경영 : 네,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조수진 : 가령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 최경영 :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 조수진 : 네. 그러니까.

▷ 최경영 :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 조수진 :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언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유치 문제입니다. 또 올 초부터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내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기숙사 시설이 뒷받침이 안 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현황을 둘러보자는 의견이 개진이 됐고 또 이것은 모내기 철이 되면 우리가 한번 그 현장을 답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것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아침, 굉장히 반갑고 상쾌하게 맞았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양곡관리법은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현재 민주당 안은?

▶ 조수진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말 농업의 미래나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반대를 안 하겠죠. 그러나 이 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근본적인 농업의 미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민 단체에서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의 어떤 고품종 쌀을 만든다든가 생산한다든가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한다든가 그런 것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사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처럼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가 또다시 한번 벌어진 것이죠.

▷ 최경영 : 위장 입법이다.

▶ 조수진 : 그렇다면 이거는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정치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던 법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되니까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섰다.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절차상도 내용상도 문제가 큰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그 야당에서도 지금 민생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본 금융을 주장을 했어요. 이런 민생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수진 : 저는 진실로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구 쏟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기본 시리즈를 이야기해요.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아니, 본인이 기본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기본부터 되돌아보고 기본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는 한결같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여야가 생산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봅니다, 치열하게. 그러나 본인의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둘러대기, 이거는 안 된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세 번째 실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들은?

▶ 조수진 :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도 했고 유감도 표명을 했죠. 그리고 정치인에게 있어서 어떤 법 쪽이나 이런 문제를 먼저 보기보다는 국민 감정법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참 명민한 분인데 좀 간과했다. 좀 안타까움이 있죠.

▷ 최경영 : 간과했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런데 이게 징계나 이런 절차로 이어져야 한다는 소수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다수는 아직 그런 목소리는 없죠, 당내에서?

▶ 조수진 : 글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두 번 사과를 했죠,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지도부이고 또 어떻게 보면 1등 최고위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 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표현한다는 게 조금 왜곡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4월 한 달 동안은 최고위 참석이나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회를 드려야죠.

▷ 최경영 : 그런데 세 번을 실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본심, 전달이라는 뜻 아닌가요?

▶ 조수진 :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부터 그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약속한 만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발생했다.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 조수진 :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태영호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라는 건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봐야지 원인만 본다든가 결과만 본다든가 그렇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공권력이나 국가의 잘못으로 그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다면 역사는 지날수록 인권이나 이런 점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많이 간과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본인이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3 사건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현대사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이념적으로 6.25라는 아주 그 잔혹한 동족 살인의 어떤 그런, 대규모 살상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치유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무고한 제주도민의 3명 중 1명이 학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슬픈 역사를 두고 더 이상 갈라져서 다툼이 있고 논란을 벌여서는 안 된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은 청구하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내년 총선까지 좀 시간이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하고 당 지도부가 새로 개편이 된 이후에 좀 봐주는 듯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중도층 확장이랄지 이런 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조수진 : 도움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정치가 여와 야를 떠나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은 넓은 중원과 중도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양극단을 두고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8 전당대회가 치러진 지 지금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공개적으로 의견 개진도 있고 좀 생산적인, 당의 진로를 놓고 어떤 치열한 그런 어떤 자리가 한번 마련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게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떨어지는 양상이 보이는 게 어떻게 보세요?

▶ 조수진 : 위기죠. 지금.

▷ 최경영 :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조수진 :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 저부터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홍보하고 국민께 호소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선전, 선동에 굉장히 능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과연 우리가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부터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사안이 벌어진다면 팩트 체크, 사실 관계를 따져서 국민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참 앞으로 지도부 회의 같은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청취자 중에 1***님이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의원님이 지금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살인미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비교하신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아까 음주운전 한 번 하면 봐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 조수진 : 그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면 그 부분에 저는 죄송하죠.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용인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본인이 4월 한 달 동안 자숙과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당 지도부의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보통 폭등을 해야 하는데 폭락을 하고 있다. 소신과 철학이 없다. 무기력하게 줏대 없이 행동한다. 이게 이제 원인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부 입장이신데.

▶ 조수진 :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도 여러 번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또 현재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채찍질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가 그런 뜻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전원 사의를 밝혀서 새 윤리위 구성이 아직 안 됐죠?

▶ 조수진 :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윤리위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구성,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하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윤리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런 어떤 공정하고 그리고 정말 누가 뭐래도 이거는 잘했다. 이런 판단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분을 모셔야 된다는 데에는 김기현 대표도 생각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죠.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공식적인 어떤 징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요? 윤리위가 없으니까.

▶ 조수진 : 그런데 꼭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라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4월 한 달 동안은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자숙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7일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어떤 원내대표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조수진 : 지금 김학용 의원님, 윤재옥 의원님 지금 2파전으로 굳어졌고요. 그런데 두 분 모두가 장점이 명확하고 또 저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두 분 다 있기 때문에 저부터가 참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는 참 거대 야당,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회에서는 아직은 소수 야당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수진 :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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