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양곡법 尹 거부권, 완전 발목잡기…재의결이 우선"

"與, 정상이라면 한시적이라도 하자는 얘기해야"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거부권? 불가능…지지율만 떨어질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완전히 발목잡기"라며 "국민께 이 상황을 알리고 토론해서 재의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이 문제면 차라리 여당이 생산조정법이나 과잉생산방지법을 내라고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야당이 내놓은 게 다 법이 돼서 싫다면 한시적이라도 하자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여당이 정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문재인 정권 때 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문제를 생산 조정 제도를 통해 관리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걸 이어받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한 걸 통과시키든가 차라리 다른 법이라도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문제가 된다면 이 법을 한시적으로 시험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달리 하자고라도 여당에서 이야기했어야 한다"며 "가격은 폭락했고 대책은 안 내놓고 법을 내놓으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외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 발목, 민생 발목을 잡는 것인데 정부·여당에 좋을 일이 없다고 본다. 지지율만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정상이라면 연달아 법들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 또는 야당이 제안한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식의 오기와 자존심은 안 하셔도 된다"며 "차라리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1대1 토론을 하거나 여야 당대표가 1대1 토론을 하거나, 여야 정책위의장이 1대1 토론을 하든지 해도 좋다. 저희는 대화와 토론으로 풀 생각이 있다"고 제안했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안을 발표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두 차례에 걸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