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 아집으로 이재명 1호 법안인 양곡법 반대"

기사내용 요약
진성준 "민생 위한 것이 어떻게 다 포퓰리즘"
"본회의 재의 표결 경우 與 이탈표 나올 수도"
"與 대화와 타협 없어 대안 없는 소수결주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곡법이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아집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양곡법은 초과생산분에 대해) 수매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다 붙어 있어서 우리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데 그냥 의무수매만 한다는 얘기만 강조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저는 (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제대로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법으로 쌀이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를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는 "사전 조정 제도, 타 작물 재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통제하고 쌀 생산량을 그렇게 조절한다면 남는 쌀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곡법 거부권 행사가 포퓰리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포퓰리즘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그건 자기 아집으로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이 어떻게 다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향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민심을 감안한 소신 투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대략 15에서 20표 정도만 그런 소신 투표를 하면 가결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이 법안 심사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면적으로는 반대했지만 내면으로는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다.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법뿐 아니라 간호법, 방송법 등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란 역풍이 불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가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하거나 최소한 다른 정책 대안을 가지고 내놓는다면 모르겠는데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도 없는데 소수의 입맛에 따라서만 하자고 그러면 그게 소수결주의지 다수결주의겠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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