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대입전형 중 학폭 가해기록 정시까지 확대 반영"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당정 협의회가 마련됐는데요.

이달 중순 정부의 공식 대책 발표에 앞서 조율된 내용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셋째 교사의 교육적 해결, 넷째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또 현재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또 1:1 전담제도 등을 통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접근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또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또 인성, 체육,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대책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는 데 오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담아서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학교폭력 이런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이라든지, 행정심판법이라든지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태규 간사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에서 2016년 2만여 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 1240년, 2018년 3만 2632건, 2019년 3만 1130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증했습니다.

이런 학폭 대책을 망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관철하고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현장에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원에 기초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은 소상히 앞으로 또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여러 가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얘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책도 중요한 이런 대책이 어떤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위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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