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기부 학폭 가해 기록 보존 연장… 정시에 확대 반영"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관련 당정협의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수시에서 정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폭 근절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의 학교폭력 대책은 크게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기간을 더 연장하고 대입과 관련해서도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확대 반영한다.

또한 먼저 피해 학생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1: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보호하고,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인성, 체육, 예술 교육을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어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특히 피해 학생이 초기 단계부터 불안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는 인식도 같이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의견도 제시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담아서 국무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에서 2016년 2만여 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 1240건, 2018년 3만 2632건, 2019년 3만 1130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증했다"며 "이런 학폭 대책을 망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고, 민주당은 이러한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관철하고 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