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민석 "양곡관리법, 신규 입법보다 재의결이 우선"

기사내용 요약
"대안 없이 반대만…어떻게 해야할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신규 입법해 국회를 통과시키려 한다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질문에 "토론을 해서 재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가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며 "너무 상식에 안 맞는 거부권 행사고 일종의 발목잡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갖고 국민들께 이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다. 생산조정을 하고 과잉이 안 되도록 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 뒤에도 잉여가 생겼을 때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방점은 생산 조정에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생산조정을 잘 해서 가격이 유지가 돼 문제가 안 된 것인데 지금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지 않냐"며 "정부가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대안은 없이 그냥 반대만 하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정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 법을 한시적으로 시험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달리하자고 여당에서 얘기했어야 한다. 그게 합리적이다"라며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수당이 되거난 하면 그때 가서 또 바꿀 수 있지 않냐. 문제는 있고 대책은 안 내놓고 법을 내놓으니 무조건 반대하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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