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지급 1.3배↑"… 손보사들, '전립선수술' 실태 분석 착수

손보사들이 전립선 수술과 관련한 과잉진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2022년 7억900만원, 2023년 1월 9억1300만원, 2023년 2월 8억8600만원'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해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 A사가 지급한 월 평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규모다. 올해 1월, 2월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들어간 실손보험금은 2022년 월평균치인 7억900만원보다 1.3배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SIU(보험사기특수조사팀) 등을 통해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를 제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전립선비대증이 백내장 수술처럼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SIU를 통해 전립선 비대증 과잉수술이 의심되는 병원들을 조사하는 한편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립선비대증 수술은 피부보습제, 맘모톰시술 등과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전립선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에 국소마취한 뒤 이식용 의료용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통상적으로 수술비는 450만~500만원이다. 최근 신의료기술을 적용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수술비가 상승하는 한편 간단한 시술에 해당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져 해당 수술을 권유하는 분위기다.

실제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A보험사의 월평균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4억9200만원에서 2021년 5억6900만원, 2022년 7억900만원으로 매년 20%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1월 9억1300만원, 2월 8억8600만원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더 커졌다.

전립선비대증과 함께 여유증 과잉진료도 예의주시 하기 시작했다. 여유증은 남성이지만 유선 조직이 발달해 여성처럼 발육하는 증상이다. 여유증은 유선조직 증식과 특정 분류법에 따라 수술이 결정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병원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환자들로부터 받기 위해 미용목적을 강조하며 과잉진료를 진행하는 경우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2조5000억원, 2021년 2조8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도 2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적자는 주범은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비급여 등 지급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0조9300억원이다. 전년(10조5959억원)과 비교해 3.2%로 소폭 증가했지만, 3년 전인 2019년(8조7531억원보)과 비교 시 24.9%나 치솟았다. 특히 이 중 10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2조9665억원으로 27.1%를 차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사별로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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