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경북연맹 "尹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농민 배신·식량주권 포기"

"우리 쌀을 정쟁 수단으로" 반발

남는 쌀을 정부가 수매하는 '양곡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거부권을 행사하자 5일 농민단체와 야당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모습. (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2023.4.4/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남는 쌀을 정부가 수매하는 '양곡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여당이 농민 입장에서 민감한 쌀값 문제를 건드리자 농민단체 등은 "농업 포기, 농민 생존권 외면"이라고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퇴까지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5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들을 배신했다"며 "개정안이냐, 거부권이냐하는 소모적인 논쟁 속에 국민의 주식인 우리 쌀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곡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는데, 크게 후퇴된 개정안마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은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인데 윤 대통령은 무조건적으로 시장원리만 외치며 식량위기 시대에 식량과 농업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양곡법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전날 안동시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25% 폭락한 상황에서 '쌀값 정상화' 법안인 양곡법을 거부했다"며 "식량주권·농정을 포기한 것으로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쌀값 정상화법은 국민의 66%가 찬성하는 민생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헌법(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넘긴 법안을 거부한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한해 초과 생산된 국내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에 이르거나, 쌀값이 전년과 비교해 5~8% 정도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 쌀값을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법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췄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수하는 것은"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