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 채택 환영...北, 필요조치해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의견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의견일치로 채택해왔으며 이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21일 유럽연합 대표로 스웨덴이 제출했으며 한국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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