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학폭 가해자 반드시 불이익"…이주호 "엄정 조치"

당정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문재인 정권 들어 학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신윤하 기자 = 당·정은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드라마나 언론 등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지만은 학교폭력 문제들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 돼서도 트라우마을 겪으며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차원을 넘어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된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건 국가의 책무"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은 분명한 원칙 기준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하는게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우선 주의를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단 점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매년 2만명 내외던 발생 건수가 3만명대로 늘었다"며 "민주당이 정치공세 펼치는 정순신 자녀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 오늘 논의되는 학교폭력 대책과 별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왜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교육적·사회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지방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과 내부 논의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의 여러가지 방안 깊이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번 대책 통해 학교폭력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선 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사각 지대에 있는 빈틈을 메우고 피해 학생 지원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다"며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대책에서는 교권을 강화하고 교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현장의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