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분권 선도국 스위스에 배운다

강원연구원 현지조사 대표단 스위스 현장 방문

▲ 강원연구원 스위스 현지조사 대표단(대표 현진권 원장)이 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현지에서 아이첸 버거 교수등과 자문회의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강원연구원 제공

강원연구원이 분권 선도국인 스위스를 방문해 지방분권의 해외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스위스 현지조사 대표단은 지방분권 해외 사례 연구를 위해 최근 출국, 오는 8일까지 스위스 취리히에 체류한다.

강원연구원 스위스 현지조사 대표단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재정분야 석학인 아이첸 버거 교수와 자문회의를 갖고, 스위스 분권제도 및 스위스 민주주의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아이첸 버거 교수는 “스위스 분권제도의 발전 요체 중 경쟁성이 스위스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4가지 요소 중 하나”라며 “스위스 연방정부는 간접적인 역할만 한다. 칸톤(주 정부)은 법률제정권, 사법권 등 연방 권한이 아닌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 강원연구원 스위스 현지조사 대표단(대표 현진권 원장)이 3일 스위스 프리부르그 연방주의연구소에서 에바 메리아 벨서 선임연구위원의 강의를 청취하고 있다. 강원연구원 제공

대표단은 3일(현지시간), 프리부르그 대학교 연방주의 연구소를 방문해 에바 마리아 벨서 선임연구원과 면담을 갖고 스위스 연방주의 역사와 스위스 26개 주의 행·재정 권한을 논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방안을 모색했다.

면담에서 에바 마리아 벨서 선임연구원은 “스위스 연방주의는 집계형 연방주의로 비토권 등의 연합에 대한 요소는 없다”며 “주는 교육, 공식언어 결정, 세금의 수준까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이어 레카 올레쉐크 선임연구위원의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니콜라스 쉬미트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강원연구원 대표단은 스위스 일정을 마친 후에는 이탈리아로 이동해 현지 연구소 등을 방문, 분권선진국 사례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