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양곡관리법은 농가파탄법...재의요구권 행사 당연한 일"

엄윤주 2023. 4. 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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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4일) 자신의 SNS에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건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억지 논리로 '내로남불 DNA'를 입증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탄핵 위협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금단증상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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