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측량업체 512곳 지도·점검…9월말까지

박상욱 기자 2023. 4. 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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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도내 측량업 등록업체를 지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4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 등 총 5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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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공 36곳, 일반 466곳, 지적 10곳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도내 측량업 등록업체를 지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 36곳, 일반측량업 466곳, 지적측량업 10곳 등 총 512곳이다.

도는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 등에 대해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4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 등 총 5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측량업의 육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측량업체가 법적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신고 및 검사 등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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