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근절 대책 논의…'가해자 불이익 강화' 한목소리

기사내용 요약
박대출 "가해자들 반드시 불이익 따른단 원칙"
이주호 "학폭 상응하는 조치한단 인식 확고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당정은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된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운을 뗐다.

박 의장은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위원회 종합대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여러 정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90%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 매년 2만명 내외였던 발생건수는 3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는 정순신 자녀 사건도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규모나 수법의 다양성, 치밀성을 볼 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와 선량한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리고 방치한 지방대 문제, 학교폭력 문제, 교권 침해 문제 등 교육 현안들을 윤석열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번 대책으로 학교폭력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가해학생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가해학생 불복 시 2차 피해로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메우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도 더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위에서는 교권을 강화하고 보호를 확대해 현장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학교폭력은 교육당국의 의지만으로 근절되기 어렵다. 종합대책을 계기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당에서는 박 의장, 이 의원, 국회 교육위 소속 서병수·권은희·정경희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오석환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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