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임차권등기도 터졌다

사상 처음 월별 3000건 돌파
전세가격 하락 추세는 계속…임차권등기신청 역시 증가 불가피

전세사기 피해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정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에 3월 임차권등기 건수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과 전세값 하락에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해 등기부등본에 붉은 색 낙인을 찍은 집들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하는 모습이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모두 3371건에 달했다. 2019년 4월 1009건을 마지막으로 월별 1000건을 넘지 않았던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지난해 8월 1043건 이후 올해 1월 2081건을 기록했고, 두달 여 만에 다시 3000건을 넘어섰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받을 돈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떠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이뤄진 아파트 또는 빌라나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표시가 된다. 집주인으로서는 새 새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경매로까지 이어진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하반기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됐던 서울, 경기, 인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월 서울에서만 1055건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있었다. 빌라왕 등 전세 사기범들이 문제가 됐던 강서구에서만 256건의 신청이 나왔고 구로구와 금천구에서도 80건이 넘었다. 또 양천구와 강남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각각 67건과 49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지난달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있었던 인천 역시 3월에도 719건이 발생했다. 2월 793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역전세난의 역풍은 여전한 모습이다. 경기도도 3월 신청 건수가 987건으로 1000건에 육박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임차권설정등기 증가 추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값이 고공 행진을 거듭했던 2021년에 계약을 체결했던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가격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3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은 50.9%로 2011년 12월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도 2285.5만원으로 지난 1월 2398.3만원 대비 4.7%, 112.7만원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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