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 '운명의날'…대세는 '유지'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노후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1.2.24/뉴스1

서울의 핵심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곳의 해제 여부가 5일 결정된다.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등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기조지만 서울시 내부에서는 아직 집값이 '덜 떨어졌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4.57㎢)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재개발 사업 등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선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를 꺼리는 이유는 '집값'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난달 27일 기준)은 전주 대비 0.13% 떨어지며 그 전주(-0.15%)에 비해 낙폭을 줄였다. 강동구 아파트 가격은 4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이 완강하다. 올들어 수차례에 걸쳐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전했다. 주거 비용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삶의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특히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가 예상대로 '유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자치구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가 잇따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다.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계속해서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