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석 vs 거부권...양곡법 시작으로 입법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폐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쟁점 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격돌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왔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재의결되려면 산술적으로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15명으로, 민주당 의원 169명 모두 찬성하더라도 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여야의 대치는 더욱 심화했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주도하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3일) :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법사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모두 집권 여당의 해태와 횡포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하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내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여당의 갈등 양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강하게 충돌하는 법안이지만, 갈등을 조정해야 할 대통령실과 국회에 정치가 실종되며 '강 대 강' 대결 국면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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