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잇따르는 가상 화폐 범죄와 뒤늦은 '코인법'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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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23일 가상화폐 ‘루나’, ‘테라’를 발행해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의 피해를 입힌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권 대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송환요구에 불복하고 두바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도피하면서 “미국에는 사법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수사당국이 권 씨의 신병 확보를 놓고 협의 중인데, 권 대표가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미국 송환은 피하고 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권 대표에 대해 범죄별 형량을 더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실제 사법적 준비도 돼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은 최대 40년인데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는 법률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루나·테라’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권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 강력히 처벌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 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22개월이 흐른 지난달 28일에서야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심사소위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무회의에서도 법안에 대해 뚜렷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정답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국회 논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의원들이 자꾸 가상 자산을 진흥시키고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논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그간 문제가 생겼다”며 “(‘테라·루나’ 사태 이후) 지금 제일 급한 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금지라는 데 합의가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무위 측은 이달 중 법안 심사를 마치고 최대한 입법 속도를 낼 방침이라 말했습니다.

국회가 손을 놓는 사이, 시세 조작이나 해킹, 불법 상장 등 가상 화폐와 관련된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은 코인 투자 피해에 따른 범죄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 8명 중 1명이 가상 자산을 이용했고, 국내 가상 화폐 범죄 피해액은 최근 5년간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입법 폭주에 첫 거부권… 총선까지 충돌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엔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이를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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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오염수 온다? 한국서는 방사능 수치 검출조차 힘들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톤(t)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이라며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돼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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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엑스포 실사단 뜨자 5000명 환호… 단장 “어메이징, 스타 된 기분”

“어메이징 부산” “마치 팝스타가 된 것 같은 감동”. 4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역 대합실.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를 실사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을 기다리던 부산시민,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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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첫 지역발전 액션플랜... 아산에 4조 OLED 신공장 짓는다

삼성이 충남 아산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을 짓는다. 삼성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약 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이후 첫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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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러윈 참사단체, 999만원씩 ‘쪼개기 모금’ 논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는 작년 12월 중순 합동 분양소 운영비, 추모제 비용 등을 마련한다며 온라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목표액은 999만원이라고 공지했다. 1000만원에서 딱 1만원이 빠지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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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승만 養子부부 “땅에 묻힌 건국 대통령 묘비, 다시 세상에 나왔으면”

“1998년 ‘건국 대통령 내외분의 묘’라 적힌 묘석(墓石)을 아버님 옆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땅속에 묻힌 묘비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와 햇볕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이화장(梨花莊)에서 만난 이인수(92)·조혜자(81)씨 내외는 본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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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제주행 70만원’ 해외여행보다 비싼 국내 수학여행 경비

서울 A여고는 다음 달 제주도로 2박 3일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1인당 비용을 70만원으로 잡았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에는 같은 일정에 41만원을 썼다. 70%가 오른 것이다. 서울 B고등학교도 5월에 2박 3일 제주도로 가는데 예상 비용은 61만원이다. 5년 전 같은 일정의 비용은 3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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