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법 첫 거부권‥"포퓰리즘 법안"

[뉴스투데이]

◀ 앵커 ▶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년만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예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거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 이후 7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정 기준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던 국민의힘도, 야당의 강행처리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시각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남는 쌀 강제 매수법' 과 '쌀값 정상화법'

이 법안을 바라보는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게 대치됩니다.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생법안을 거부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대통령의 독선으로 입법부의 권능이 무너졌다고 규탄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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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0851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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