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양곡법, 농민 표 신경 쓴 포퓰리즘...언제까지 70세 이상 먹여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하나”

진중권(사진) 광운대 특임교수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민 표를 신경 쓴 것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4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라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물 전환, 첨단화,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며 “썩어서 버리는데 나랏돈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농민은 영원히 정부에 손 벌리는 존재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조 원 넘게 들여서 쌀을 샀다”며 “체계적으로 법을 만드는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놓는가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농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이 돼 있다. 합리화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논농사 중단하고 전부 다 캘리포니아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고 말했다.

이에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라며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