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양곡법에 날 세운 尹, 대야 '적극 공세' 전환

임기 첫 재의요구권 행사…법안 주도 민주당 비판
내부서도 반박 목소리…"文정부 때도 반대한 법안"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정부질문 기간 거듭된 야당 비판에 반박을 내놓으며 공세로 맞서는 형국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접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법안이 오히려 농업인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가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지만, 전날에는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까지 더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앞서 민주당이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3일에는 삭발식을 열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을 압박했다. 전날에도 재의요구안 의결 뒤 곧장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특히 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 기간에 야당은 양곡관리법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지 않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저해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도 민주당이 오히려 민생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또 대정부질문 기간에 제기된 야당 지적에도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 근거로 사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가 거짓이라며 정부가 국민과 농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촌경제연구소 자료는 지난 정부에서도 인용이 됐다"며 "쌀 초과 생산량 전부를 시장 격리해야 한다는 데 법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쌀 의무매입 법안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당시 정부도 반대한 사항이라며 현재 민주당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 재투표를 통해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야당 간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요 법안이 더 기다리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제2호, 제3호 재의요구권 행사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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