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에 제동 걸린 '쌀 의무매입법'···민주당의 다음 카드는?

[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4.

과반 이상 의석 수를 빌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의 다음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선다고 선언하는 한편 부결시 대체 법안을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민생법안을 놓고 민주화 시대 이후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임을 들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민의를 왜곡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한 행위"라며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에 재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이송되면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얼만큼 '용산출장소'로 전락했는지 국민들과 꼼꼼히 지켜볼 것"이라며 "여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거부권만 바라보며 운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과 야당을 설득할 만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 재표결 자체에서 책임있는 여당과 정부의 모습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결되면 곡물자급 대책을 수립하도록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쌀값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은 "30년간 계속된 쌀값 폭락 악순환을 끝내자는 양곡관리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희생양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수확기 쌀값이 21만4000원이었다. 이 쌀값을 지키지 못하고 윤 정부는 17만4000원까지 폭락해도 아무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미워도 쌀값과 농민만은 지켜달라"며 "전국 200만 농민과 함께 쌀값을 정상화시키고 식량주권을 지키겠다"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내팽개친 행위"라며 "쌀 값 폭락사태를 또 다시 야기시키겠다는 농민 포기 행위임을 선언한다. (민주당은) 무능한 처사에 굴하지 않고 쌀 값 안정화 정책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정 장관은) 농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공산화법을 운운하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의 주범이 됐다"며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재적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출석한다고 가정, 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수만 115명이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의 국회 재통과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원안대로 재표결을 할지 등 재의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회의장과도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재의요구가 있었을 때 법안을 수정해 여야 간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부결시 대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당초 양곡관리법 목적은) 쌀 값 안정화와 곡물 자급률(향상)이었다"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제정법 또는 개정법을 만들거나 변동직불금제를 복원한다던지 등 (대안들을)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5년마다 정한 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 값을 뺀 금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뜻한다. 보조금 혜택의 대상이 주로 쌀 재배 농가와 대농에 편중됐단 지적 등을 받아 2020년 폐지됐다.

(용인=뉴스1) 김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사진은 이날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2023.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