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총리 ‘돌덩이’ 발언 부적절”… 韓 “의도 곡해 말라” 설전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공방
4일 한·일 회담 관련 발언 놓고
野 거센 항의·사과 요구 후폭풍
韓 “강제동원 피해자 지칭 아냐”
IRA 등 반도체산업 관련 질문에
韓 “한·미 정상 간 합의 어려워”
민생·부동산 위기 등도 도마에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생 위기와 부동산 위기, 반도체 문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양곡관리법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면서도 경제 위기 해결에는 입을 모았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른바 ‘돌덩이’ 발언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한 총리가 전날 일본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돌덩이를 치웠다’는 표현을 쓴 것을 거론하며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인 국민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한 총리는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니다”라며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 총리는 재차 날 선 어투로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라며 “돌덩이로 표현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경제위기와 민생 문제 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 특히 민생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자 감세나 경기가 안 좋은 걸로 봐서 세수가 더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도 “올해 세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반도체 관련 대외적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강조하며 “결국 이 문제는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제로 논의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아직 의제로 확정됐다고 말하긴 어려운데 한·미 간의 경제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논의될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도 “기업과 미국 정부 간에 협의를 통해 보조금 받는 단계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 정상 간에 합의해 결정하기는 미국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도 화두였다. 특히 리스크 심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전반적으로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관리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PF 리스크 심화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경기 전반이 불확실하고 시장 변동성 커져 여러 곳에 잠재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이 불안하거나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할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위기가) 부실영역에서 국지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는데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답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