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정순신·69시간' 놓고 공방 예상

野, 학폭 집중 추궁할 듯…'주 69시간' 놓고 여야 격돌
검수완박·특검법 도마…저출산·검정고무신 등도 쟁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5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주 69시간 근로제'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두고 격돌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행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선 조은희·서정숙·정경희·이주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회피 정황과 서울대 입학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추천 과정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도 날 선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69시간 근로제'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개편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엇박자를 낸 데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주장과 함께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주 69시간 일한다'는 지적은 극단적인 경우일 뿐, 실제로는 휴식 시간이 충분할 것이란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정의당이 각각 제출한 특검법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당은 기존 수사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최근 '검정고무신 사태' 관련 창작자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법 개정안과 연금개혁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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