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폐기하라"는 野, 한동훈 상대로 이번엔…

[the300]대정부질문 3일차-교육·사회·문화 분야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해 대정부질문을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와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방송법 개정안, 연금개혁 등도 이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의 무죄 판결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따져 물으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당정대간 혼선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와 저출산 대책 등을 놓고도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국민의힘에서는 조은희, 서정숙, 정경희, 이주환 의원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이 발언한다.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의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