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 첫 기소 대통령’ 트럼프… 법정 다툼 대응 전략은

기소 주도한 브래그 검사장 원색 비난
新舊정권 충돌 구도로 포장 의도 담겨
판사 향해선 “날 증오” 공정성 흠집 내기
변호인단은 단계마다 ‘시간 끌기’ 전망
NYT “검찰이 소환장 보내자 소송 제기
18개월 동안 수사 지연시킨 사례 있어”
화이트칼라 범죄 전문 변호사 영입도
민·형사 사건 줄줄이 대기
의사당 난입 선동·백악관 기밀 반출 등
“성추문 입막음, 사법리스크 서막” 평가

1789년 미국 연방정부 출범 후 45명의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처음 기소된 인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사업가 시절 때처럼 ‘공격’과 ‘지연’ 전략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공격은 트럼프가 주도한다. 제1 표적은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소된 직후 브래그 검사장을 겨냥해 “왜, 누가 그런 일을 벌이겠나”라며 “미국을 진정으로 증오하는 타락한 사이코패스일 뿐”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민주당원인 지검장이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반영된 수사를 통해 ‘워터게이트’의 리처드 닉슨, 성추문 및 위증 혐의를 받았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피해갔던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닉슨은 사임 후 사면됐고, 클린턴은 탄핵안 상원 부결 후 기소를 면했다.

이는 자신을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면서 신구 정권의 충돌 구도로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트럼프는 기소 전인 지난달 24일에도 브래그 검사장을 ‘인간쓰레기’, ‘짐승’ 같은 원색적 언어로 비난했다. 그 직후 브래그 앞으로 ‘난 당신을 죽일 거야’라는 협박 메시지와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담긴 우편물이 배달되기도 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도 브래그의 “권력남용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트럼프를 거들고 있다.

1973년 뉴욕 빈민가인 할렘에서 태어난 브래그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와 공직에 진출했다. 2021년에는 흑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맨해튼지검장에 당선됐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그는 자선재단 ‘트럼프 파운데이션’의 공금 유용 혐의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지휘하며 트럼프 측과 악연을 쌓았다. 이후에는 트럼프가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퍼니 클리퍼드)와의 2006년 혼외정사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준 뒤 이를 ‘법률 자문 비용’ 명목으로 꾸민 혐의로 기소를 관철했다. 죽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어서 현지 언론들이 ‘좀비 사건’이라고 부르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후안 메르찬 뉴욕 형사법원 판사에 대해서도 “트럼프를 증오하는 판사” 딱지를 붙였다. 지난해 트럼프그룹 사건을 맡아 법이 정한 최고액인 160만달러(약 21억원) 벌금을 선고하고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고령(75세)의 앨런 와이슬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향후 진행될 재판의 공정성을 미리 흠집 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962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메르찬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넘어온 이민 1세대로 알려졌다. 뉴욕 바루크대, 호프스트라대 졸업 후 법조계에 입문해 2009년부터 뉴욕에서 중범죄 형사재판을 맡아온 베테랑이다.

법정 다툼의 단계마다 시간을 질질 끄는 전략은 1973년 인종차별 혐의로 처음 수사선상에 올랐던 그가 50년 동안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갈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꼽힌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검찰이 2019년 세금신고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자 소송을 내 18개월 동안 수사를 지연시킨 적이 있다”며 사업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후에도 지연 전략을 애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3일 이를 위해 연방검사 출신 화이트칼라 범죄 전문가인 토드 블란치 변호사를 영입하며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블란치 변호사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대출 사기 등 일부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공소장에서 이를 삭제하는 등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기존 조 태커피나, 수전 네실리스 변호사와 함께 이번 기소의 적합성을 논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혼외정사나 입막음용 돈 전달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장부 조작도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상 이득을 위해 문서를 꾸민 것이라면 선거비용 지출을 은닉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검찰은 개발했는데, 뉴욕주법인 기업문서 조작과 연방법인 선거법 위반을 결합한 기소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이 돈이 선거운동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위신과 결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입막음용 돈 전달자로서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데 역점을 둘 전망이다.

◆“2020 대선 결과 뒤집으라” 종용 의혹… 실형 이어질 수 있는 ‘메가톤급’ 악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4일(현지시간)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서막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 다수의 외신은 일찍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민·형사 사건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번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도 중이다.

특히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은 실제 그를 실형으로 이끌 수 있는 메가톤급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대선 결과 번복 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카운티 지검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패니 윌리스 검사가 올해 초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힌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다음 달 1일 이전에 기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이자 미시간 동부 지방검사를 지낸 바버라 매퀘이드는 FT에 “조지아주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형 가능성이 희박한 뉴욕주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서 “선거 사기, 미국을 속이기 위한 음모 또는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대통령 퇴임 당시 백악관 기밀문서를 무단반출했다는 의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의 경우 하원 의회난입조사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을 전후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수천 쪽에 달하는 정부 문서를 확인했고, 그 가운데 100건 이상이 기밀 또는 높은 보안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당 난입 사건과 기밀문서 무단반출 사건 모두 지난해 11월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태영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