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학폭 대책·소아과 진료 붕괴 논의…어떤 대책 담기나

학폭 조치 대입 반영, 피·가해자 즉시 분리 등 논의할 듯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유기홍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아과 진료 붕괴 사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오석환 교육비서관이,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자리한다.

지난달 31일 교육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대안을 반영해 학폭 근절대책을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폭 조치 사항 대학 입시에 반영, 피해자 가해자 즉시 분리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학부모나 피해 학생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보완해서 당정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학폭 대책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질적 분리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이 집중된 대학 입시 부분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2023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 등 4개 대학뿐이었다. 이를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대입 전형 4년 예고제 때문에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피해자 보호 우선주의' 등 어떤 원칙과 기준 속에서 학폭에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학폭 가해자 소송 남발, 피해자 2차 가해, 대입 반영 수위 등 정순신 낙마 사태 때부터 얘기된 것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는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정부 측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 등이 자리한다.

협의회에서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 소아청소년과·응급 필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 소아 응급 진료 수가 지원 방안 등이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폐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사회 구조상 아이를 안 낳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소아청소년과를 없앨 수 없으니 당장 의료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불법이 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미달 사태로 병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진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잠정 중단한 가천대 길병원 모습. 2022.12.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