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 맡을 교육부 공무원 7명 시도 파견 막판 저울질

기사내용 요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 지역 7곳
"지자체 전문성, 교육부 인사적체 해소 도움"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방문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광역시도에 파견할 교육개혁지원관 7명 자리를 두고 부처 간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공무원의 시도 파견이 대학 행·재정 권한을 넘겨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이 많다.

5일 관가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7개 광역시도에 교육개혁지원관 파견을 위해 재정 당국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라이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의 핵심 정책이다. 오는 2025년 교육부 등 중앙 부처가 쥐고 있던 2조원 이상 규모의 대학 재정의 집행 권한을 광역시도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역시도가 지방대와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라이즈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광역시도가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광역시도마다 대학 전담 조직의 인력 등 역량이 제각각이라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라이즈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다리 역할을 할 교육부 출신 교육개혁지원관 파견을 추진해 왔다.

이는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직제 개정안에도 포함,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RISE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7개 시도에 교육부 고위공무원(국장급), 3급 공무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 2명과 3급 5명을 2년간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재정 당국, 근거가 될 훈령을 만들 국무조정실 등과 논의가 남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원 등 규모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훈령 제정 절차까지 고려하면 빨라야 이달 말은 돼야 시도에 교육개혁지원관 파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 9월29일 오후 장상윤 차관 주재 전직원 간담회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 앞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안 철회와 차관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직원 배제 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DB). 2023.04.05. photo@newsis.com

교육개혁지원관 파견이 확정되면 교육부의 고위급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출신 공무원의 임용을 배제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월21일까지 현직자 16명을 대기 발령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급여, 예산편성과 집행, 회계 , 결산,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대학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도 해 왔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인천대와 교대를 제외한 27개교에 있으며, 이 중 이미 개방·공모형이던 6개교를 뺀 21개교의 사무국장이 교육부 몫이었다.

교육부는 이후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채워 나가고 있지만, 반년이 넘은 지난 4일 아직 27개교 중 13개가 비어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지난 2월2일 기준 3급 이상 대기 발령자는 14명이었다.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는 방침 대신, 인사개편의 명분이었던 대학 자율성을 위해 역할을 조정하는 수준으로 정책의 수위를 낮추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은 애초 무리수"라며 "라이즈 등 생소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데, 정부는 교육부를 배제하고 사무국장을 비워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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