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탄소배출 줄여야"…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추진

유호준 도의원 관련조례 제정 나서, 4월 임시회 제출 예정
예산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3월3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 토론회’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배출 감소 정책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에서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이 추진된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6)이 대표발의 할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4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2022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유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 책무로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집행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도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등이 포함돼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운영위 자문 범위는 △전년도 운영 성과 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인지 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 △온실가스감축 체크리스트 점검 및 보완 등이다.

유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통과되면 예산 및 사업의 편성 단계부터 이 예산이 어떻게 탄소중립에 기여할지를 검토하게 된다"며 "집행 단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고, 결산 단계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도의 정책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이 예산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승인 과정 모두에서 온실가스 관점의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일반도민과 관련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4월 임시회(20~27일)에 제출할 계획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