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양곡법' 공방..."쌀값 포기 선언" vs "농민에 도움 안 돼"

YTN 2023. 4. 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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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날 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질의응답 직접 들어보시죠.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강제 매수라는 제도가 매년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얘기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 면적을 줄여야 할 아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를 왜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요?]

[한덕수 / 국무총리 : 필요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은. 정말 그거는 농민에게,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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