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거부권 발동에 ‘총공세’

농해수위 위원 2명 삭발…대통령실서 규탄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보장된 본회의 재투표를 통해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하여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들을 배신했다"며 "'2030년에 쌀 60만 톤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이 하락하여 연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한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재투표 절차를 거치게 됐다며 재의결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는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쌀값 정상화법은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상식과 양식 갖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중단하고 쌀을 생산하는 국민 상식을 생각하는 것에 이제는 적극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3일 진행된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참석한 농민 4명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의 재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양곡법에 반대하고 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재투표에 돌입할 시 각 당이 모두 출석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0석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재의결보다는 재발의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