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등 4대 분야 과제 올인… 전담 부서 신설 개혁 고삐 죈다

尹정부 출범 2년차 역량 집중

각 부처 기구·관련 인력 대폭 강화
컨트롤타워 노동개혁정책관 가동
지원단 구성 국민연금 개편 ‘속도’
교육지원관 경남 등 7곳에 파견
국민 안전·반도체 경쟁력 확보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노동개혁정책관’이 신설된다. 연금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이 설치된다. 지역 맞춤 교육개혁 과제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조성하기 위해 경남 등 RISE 시범지역 7곳에 교육부가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유보통합추진단도 교육부 안에 생긴다. 또 체감도 높은 정부개혁 지원을 위해 행정·민원 제도의 집중 개선을 추진하는 부처 합동조직이 꾸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4대 분야(3+1 개혁, 경제 도약, 국민·사회 안전, 미래 대비) 과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우선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 정부개혁을 포함한 이른바 ‘3+1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이 조성된다.

고용부에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개혁 과제를 총괄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포괄임금 감독 및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노동’ 논란이 일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 정책관이 노동개혁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서별로 진행되던 개혁 과제들을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복지부 내 신설 조직인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은 국민의 의견이 담긴 개편안을 만들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경제 도약 분야에서는 수출·수주 애로 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 조직을 설치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출입 기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며, 마약류의 주요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과 항공특송물품을 관장하는 인천공항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국민·사회 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신종위험 예방·관리 및 CCTV 고도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소방과 경찰이 각 상황실에 상호연락관(4명)을 파견한다. 119종합상황실의 상황팀장은 상황담당관(소방정)으로 격상한다.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치안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조직 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 344명을 감축 인력으로 지정해 민생범죄 근절 및 국민안전 강화에 재배치한다.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1명을 보강하고 인파 관리 인력, 경찰청·소방청 상황실 상호연락관 등 119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미래 대비 과제에서는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북 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통일부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 북한 인권 및 정세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남북 교류 협력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가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3+1 개혁 과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정 현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주·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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