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25% ‘N잡러’… 年평균 4천400만원 번다 [경실련, 경기도내 겸직 현황분석 발표]

도의원 156명 중 77명 겸직 신고... 시·군의원은 261명… 임대업 10명
의정비 수준… “제한 엄격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원과 시·군의원이 4명 중 1명 꼴로 겸직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31개 시·군의회 의원 463명 등 총 619명이다. 이 중 경기도의회와 광명시·구리시의회는 보수 신고 금액을 비공개 처리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 겸직 신고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원 156명 중 77명(49.4％)이 117건의 겸직 신고를 했다. 이중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41명이었지만 도의회는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6명은 임대업을 신고했고, 평균 1.5건의 부동산을 임대 중이었다. 

시·군의원의 경우, 전체 463명 중 261명(56.4％)이 620건을 겸직 신고했다.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30개 시·군의회(광명시 제외)에서 보수를 신고한 지방의원은 전체 의원의 25.9%인 117명으로, 의원 4명 중 1명은 보수를 받고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공개된 117명 의원(광명·구리시 미공개)의 신고 총액은 49억7천653만원, 겸직 보수액은 평균 4천404만원으로 의정비 수준이다.

이들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10명이며, 신고 보수액은 총 1억7천235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의왕과 포천(57.1%), 구리(50%), 안양(45%), 군포(44.4%), 수원(43.2%), 가평(42.9%) 순으로 보수를 받는 겸직 의원이 많았다.

의원 평균 신고액이 가장 높은 곳은 이천(9천400만원)이었으며, 가평(9천267만원), 포천(8천225만원), 화성(7천만원), 김포(6천647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타 공직 및 이해충돌 기관·단체의 직, 청렴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겸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겸직 금지 시 아무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지방의원을 공직 수행에 전념하게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겸직 공개 의무 위반 의회는 즉각 겸직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원 겸직 신고 내역 전수 심사 및 결과 공개 ▲보수를 포함한 겸식 신고 내역 공개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