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농해수위 불참…야 “11일 증인 출석하라”

‘양곡법 거부권’ 극한 대립
민주당 “가짜자료까지 인용
주무장관이 직접 해명해야”
국민의힘 “협의도 없이 개회
자극적 선동으로 정치 활용”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00명가량의 농민들과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앞줄 왼쪽 세번째)과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 〃네번째)은 농민들과 함께 삭발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규탄했다. 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정 신경전이 극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정부를 질타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자 정부와 여당은 불참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야당은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는 한편, 장외에서는 삭발 투쟁으로 개정안 공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자 3일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 장관을 질타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회의엔 여당 의원은 물론 정부 측 인사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도 불러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농경연 연구의 신빙성을 함께 따질 계획이었지만 김 원장 역시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곡된 내용의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주무 장관이 상임위에 출석해 이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 장관이 ‘영구히’ ‘무조건’ 등 선정적 단어를 사용한 데 그치지 않고 가짜 자료까지 인용했다”면서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초과공급량이 2030년엔 63만t까지 늘고 쌀값은 (80㎏ 기준) 17만원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농경연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 자료는 민주당 원안에 대한 분석이고 국회를 최종 통과한 수정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모르고 담화문에 인용했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면서 그랬다면 (장관이) 해임은 물론 마땅히 탄핵까지 될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정 장관과 김 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3일은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이나, 증인 출석은 업무협조와 달리 강제성이 있다.

정부가 개정안의 또 다른 반대 근거로 삼는 농민단체 의견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원장(경기 광주갑)은 “무조건 매입을 반대하는 건지,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도 (쌀값을 정상화하기에) 부족해서 반대하는 건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정부는 ‘35개 단체가 반대한다고’만 할 뿐 어느 단체가 반대하는지는 밝히지도 않고 있다”면서 “명확한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일부 농민단체의 지적에는 적극 해명했다.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역대 11번의 시장격리는 모두 초과생산량이 8% 이상일 때 추진됐다”면서 “원안 ‘3% 초과’에서 수정안 ‘3∼5% 초과’로 시장격리 요건이 완화됐지만, 이 역시 농민에게 불리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민 1000여명과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보와 타협 없이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다해 쌀값 정상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이 의원과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농민들과 함께 삭발하며 대통령에게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한편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여당 간사와 일말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냈다”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오자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 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